[전업농신문=편집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각계의 인재영입을 추진하고, 후보공모도 시작하는 등 공천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농업 관련 인사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만 농업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농업에 대한 홀대를 넘어 무관심 속에 이번 총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에 농업계 비례대표를 영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개방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굵은 땀을 흘려왔지만, 정치권은 농업계에 대한 의견 조율조차 않는 실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현장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회에서 농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펼칠 수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인구의 지역분산, 생태학적 요건 충족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먹을거리 중심의 생산농업을 넘어 기능성·치료·관광·신소재 농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래는 농업 생산기술에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국민경제에서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더욱이 올해는 농업정책의 틀을 확 바꾸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첫 해이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값 안정장치 마련, 지역의 안정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렇다면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적한 농정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 여야는 선거철이면 농업·농촌·농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각종 농어촌 현안 등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은 물론 농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도 홀대하기가 일쑤였다. 이제 더 이상 말이나 실천하지 않는 공약으로 농업계를 우롱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의 선거구제도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보다 농촌과 지방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농업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각 당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개정된 선거법 틀 안에서 비례대표에 농업계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는 오는 3월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현장 전문성을 갖춘 농업계 인물을 비례대표로 뽑아 그동안 표현해 온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증명해야 한다. 각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권의 비례대표에 농업계 인사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250만 농업인의 진정한 대표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 농업계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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