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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0.01.07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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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완료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왼쪽 네번째)이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과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행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재욱 차관은 "향후 TF팀을 통해 자세한 세부사항들이 정해지겠지만 이 자리를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의 자리로 평가한다"며, "올해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해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올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태호 기자 arrisr2@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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