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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기사승인 2020.01.03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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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련, 5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호 차관보, 이재욱 차관, 김현수 장관,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윤원습 식량정책과장 )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5개팀 15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담담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일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태호 기자 arrisr2@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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