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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기사승인 2019.11.26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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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합한 지역을 평가해 광역도 2곳과 시·군·구 12곳을 선정을 마쳤다.

이 사업은 임산부 4만5000명에게 한 달에 두 번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임산부들은 자부담(9만6천원)을 납부하면, 1년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주문하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포장된 꾸러미 형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예산으로 90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런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현금복지 예산”이라며,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업 시행에 큰 기대를 걸었던 임산부는 물론 시범지역 지자체, 친환경농업 진영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돼 국민참여단 평가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 확정됐다. 임산부와 태아건강 증진 등 저출산 문제 대응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소비증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우선순위로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업의 본래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임산부 자부담이 있는데도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크게 호응한 정책을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내년 시행에 앞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 지자체중 가장 먼저 지난해 6월부터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진행한 서울 금천구의 경우 사업 대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이 “식재료가 신선해서 흡족했다”는 평가는 내리는 등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충북도가 올해부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역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농업계도 이번 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정체와 친 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6%의 감소세를 나타내 7만8000ha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도 45만톤으로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작년 기준 인증농가 역시 5만7천261호로 2016년보다 5천호 가까이 줄었다.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하는 먹거리 정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고, 농약 및 화학비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사업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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