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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예산 8천억원 증액 3조원 의결

기사승인 2019.11.11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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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21만 6천원 이상” 잠정 합의도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사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 약 2조2000억원 보다 8000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공익형직불제 제도 개편 1조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1394억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8100만원) 등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을 제출했다.

이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1609억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조1609억8400만원에서 8000억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9609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간 황주홍 위원장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으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황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천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아직까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마음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된다.

 

김진섭 기자 jin2001kim@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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