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준 지원대책 강력 촉구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제주도청에서 2019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15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제주 해상운송물류비는 육지부와 비교해 무려 3배가까운 비용이 든다”며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삭감됐다”면서 이 이유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만 지원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도 함께 지원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물류지 지원은 단기적인 해법일 뿐, 중장기적으로 계약재배를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흡수하는 로컬푸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제주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해상운송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더욱 해상운송비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올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지역 월동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제주지역 월동채소는 내륙 지역 소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된 제주도청 앞에서는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 한농연 제주도연합, (사)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월동무생산자협의회, 양배추생산자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준의 특별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또 기획재정부에 의해 좌초되고 있는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도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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