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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 출연 의무화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10.16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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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편집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실적이 크게 부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금은 지난 2015년 FTA 발효를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농·수협 등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용처는 △농어업인 자녀 대상의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협력사업 등이다.

그러나 3년째인 올해 8월 30일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599억 2871만원으로, 3년간 목표액의 19.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 출연금은 70억 2440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기대고 있는데다, 세액공제 등의 혜택 외에는 별다른 유인책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규에는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소극적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마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오는 18일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대기업 CEO를 증인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 증인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5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기업 CEO들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 출연 참여를 독려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5대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에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사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FTA 진전에 따라 공산품 수출 등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수산물 수입확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기업들도 합의한 사안이다.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기업들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발적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농어업과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매칭 지원하는 등의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기금 조성이 부진할 경우는 FTA 발효 당시, 농업계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FTA 피해대책으로 논의한 바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다시 끄집어 내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무역이익 피해 산정이 어렵고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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