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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WTO 개도국 유지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19.10.08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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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비상대책기구 마련, 공익형 직불제 도입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해 농산물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축산물의 수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업이 이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농업계가 매번 그 피해를 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포기 시사를 규탄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한데 묶는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안정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형 직불제 즉각 도입을 통해 중소농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거부하면 안보·무역·경제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 관료들이 포기 시사를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10월 23일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축산 관련 협회들은 개도국으로 우대받던 관세감축과 국내보조,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기구가 곧 출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28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민관합동 기구가 출범되면 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상수 기자 sa777@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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