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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인 아픔 헤아리는 국정감사 기대한다

기사승인 2019.10.07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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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편집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시가 10월 4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21일 마무리된다. 당초 2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이 우선이라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종합감사만 하기로 했다.

올해 농축산인들은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연이은 가을태풍 피해,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ASF 등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다. 특히 돼지에만 발병해 100% 치사율과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SF는 10월 3일 현재까지 모두 13번째 발병해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업계까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만일 ASF 확산을 막지 못하면, 관련산업까지 피해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이 초토화 될 수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당연히 ASF의 발병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대책 마련과 함께 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양돈농가 지원대책 등이 집중 논의돼야 할 것이다.

ASF에 묻혀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결론 내려야 할 사안이 쌀 목표가격과 설정과 공익형 직불제다. 2018년산부터 적용돼야 할 쌀 목표가격은 이미 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계속 지연되면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안돼 농업인들의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쌀 목표가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법규가 통과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근본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꼭 다루어야 한다. 올해 양파와 마늘값 파동에서 보듯 농산물 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소비촉진운동 등 항상 뒷북이다. 사전 수요를 정밀히 예측하고, 농업인들이 영농계획을 세우기 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정량을 사들여 생산량과 가격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가을태풍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빈번해지고 있어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그러나 농가들의 가입률은 올해7월말 기준 35.4% 정도에 불과하다. 왜 농가들의 가입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들춰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의무보험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매년 국감에서의 단골메뉴이지만, 농업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4.4%가 증가한 15조2990억원이지만, 국가 전체예산(513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이하에 불과하다. 더욱이 직불제 예산으로 2조1995억원이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자리 걸음이다.

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의 순조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관련 예산은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축산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그렇다.

농업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확산일로에 있는 ASF와 연이은 가을 태풍,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농업인들을 어루만지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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