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정 기본 틀 완성…지역 다양성 담보 농정 시스템 마련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설립, 전국 최초 농업정책 협약제 실시

청년농업인 정주·보육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품목 간 형평성 도모

산불피해 복구 만전, 재난 최초 농기계 피해복구 정부 지원

ASF 비상방역체계 구축, 행정력 결집 청정 강원 보전 총력

“농업 주체인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과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정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영농철 가뭄대책 추진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원도 농정국의 박재복 국장<사진>은 24일 전업농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업정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80년 행정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재복 국장은 주로 기획, 경제, 관광 분야에서 근무하다 2017년 강원도 녹색국장을 거친 후 올해 1월 강원도의 농정 전반을 책임지는 농정국장으로 부임했다.

박 국장은 “농업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농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행정직 출신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 추진과 ICT·4차 산업 연계 스마트 농업 등 다가올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강원도 농정을 내실 있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1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성 및 다원적 가치 극대화 △소비자 안전·안심, 인간·생명·환경 중시 △신농업의 국제화·글로벌화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강원 농업·농촌 발전의 미래 비전인 ‘신농정’ 구상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농정 방향 설계와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도만의 농정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강원도는 ‘민·관 협치체계 구축’, ‘정책 공감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강원연구원 내에 전문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신농정 기획단’을 설치했다.

또한 농업인, 농업인단체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하는 한편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농업 예산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규모도 7.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침체된 지역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농정 기획단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기획단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축산스마트팜 지원,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강원도의 신농정 거버너스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핍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기 위해 ‘강원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농업 예산 확대는 물론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농업인들에게 농업 정책과 예산에 대해 약속하는 ‘농업정책·예산 협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농촌 사회에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경영승계 지원, 취업농·창업농 기반 구축 지원, 전문농업인 교육 제공, 강원도형 청년농업인 정주·보육 정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시행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강원도형 청년농업인 정주·보육 정책’은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청년층 농촌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 30호 건립, 육아·커뮤니티 시설 패키지 조성 등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귀농을 목표로 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평생을 영농활동을 하며 정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청년농업인 정주·보육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농정과장 등이 지난 5월 일본 나기정을 방문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농 육성 등 시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력 부족 현상과 농가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도 단위 최초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외국 인력 신규 도입 협약 및 교육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률이 전국 최대 수준(50.8%)인 강원도는 지난 2016년 양구군 5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개 시군 1383명, 올 상반기 11개 시군 13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편익 개선을 지원하고 국외 신규도시와 근로자 파견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기존 3개월의 짧은 체류 기간을 수확에서 파종까지 소요되는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국회,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66.4%(6만7394ha)에 달할 정도로 밭농업이 발달한 강원도에서는 쌀 직불제 등 수도작에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인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 특성을 반영한 밭농업직불금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7년 5월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밭농업 종사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외에 추가로 ha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도 지원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정부 정책이 쌀에 편중돼 있어 지리 여건상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의 농업인들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밭농업직불금은 필수적”이라며 “2022년 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 농업인들에게 쌀고정직불금 수준인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피해지역 적기 영농을 위해 △피해농가 농작업 대행·일손돕기 △벼 육묘 4만 6300상자 지원 △농기계 순회 수리 △종자 2.2톤 공급 등의 ‘긴급 영농지원’을 추진했으며 농가 경영 안정 회생을 위한 농 업분야 지원계획을 수립해 피해복구예산 112억800만원을 교부했다.

박 국장은 “실의에 빠진 산불지역 농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정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그동안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피해복구 금액을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앞으로 영농 재개, 가축 입식, 시설물 설치, 농기계 구매 등 안정적 영농 기반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시군별 재해 대책비 집행상황 및 복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산불피해 조기복구 및 농업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최근 인접 국가인 중국, 몽골 등을 비롯해 북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양구, 철원, 인제, 고성 등 북한과 인접한 지자체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돼지는 수매·도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ASF 확산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평화둘레길 방역점검 실시, 민통선 통제초소 설치·운영, 발생 대비 가상 방역 훈련 실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 국장은 “현재 강원도는 특별 관리지역 및 방역본부 등 유관본부 10개소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철원군 방역현장을 점검한 이낙연 총리가 강원도의 방역태세를 전국에 우수사례로 전파하라고 지시할 만큼 최고 수준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청정 강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국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도농 간 격차 및 소득 불균형 등 어려운 농업경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중소농 육성과 마을 공동화 방지 및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농업인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을 지속 추진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